법령 상속세법 제6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5.06 선고 2009누33845 판결
납세의무승계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고지 방법[국패]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|